'尹 유죄 판결' 변수 되나…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

특검 "판결 모순 우려" 연기 요청…대법원, 24일 선고로 변경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기일 변경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 여사 사건 선고를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다른 인물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김 여사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유죄, 김 여사는 무죄라는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것은 이 같은 특검팀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