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에 자원 묶여 비효율…생산적 금융 전환해야"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제외 언급하며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를 향해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날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200여 명이 함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처별 신청자는 교육부 업무보고가 1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순으로 집계됐다.

참여단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으며, 청와대는 회차별로 약 20명씩 참석시키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을 균형 있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