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일 밤 12시 석방되면 당분간 입원 치료… 경호 지원만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해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수감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최소 내년 2월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병원 외에 당장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월 검찰에 압류돼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