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 입법 정량평가…발의건수 추경호, 통과율 임이자 선두

전체 국회의원 평균 45건 발의, 통과율은 30.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21대 국회에서 총 99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46건을 통과시켜 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최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매일신문DB

21대 국회 대구경북(TK)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 법안 발의자는 대구에선 총 99건의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 경북에선 총 72건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이후 12일 현재 모두 99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 TK 의원 29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4명)을 통틀어 최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에선 추 의원에 이어 양금희(북구갑·56건), 김용판(달서구병·50건), 윤재옥(달서구을·41건), 홍석준(달서구갑·40건), 김상훈(서구·38건), 김승수(북구을·35건), 류성걸(동구갑·30건), 주호영(수성구갑·29건), 강대식(동구을·22건), 홍준표(수성구을·16건) 의원 순이었다.

통과율 기준으로 상위 5명은 추경호(46.4%), 윤재옥(39.0%), 김상훈(34.2%), 김승수(33.3%), 양금희(30.3%) 의원 순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21대 국회에서 총 72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경북 의원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과 함께 최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에선 8건을 통과시켜 통과율은 11.1%를 기록했다. 매일신문DB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21대 국회에서 총 72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경북 의원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과 함께 최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에선 37건을 통과시켜 대구경북 의원을 통틀어 최고인 51.3%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매일신문DB

경북에선 송 의원과 임 의원이 공동 최다인 7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72건 가운데 송 의원은 10건을 통과시킨 반면, 임 의원은 37건을 처리해 통과율은 각각 13.8%와 51.3%를 기록했다. 임 의원의 통과율은 TK 의원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구자근(구미갑·71건), 김정재(포항북·60건), 정희용(고령성주칠곡·55건), 김영식(구미을·48건), 김병욱(포항남울릉·40건), 김석기(경주·39건), 이만희(영천청도·36건), 김형동(안동예천·35건),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28건),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23건), 윤두현(경산·16건) 의원 순이었다.

통과율로는 임 의원에 이어 김희국(50.0%), 박형수(21.7%), 구자근(21.1%), 김형동(20.0%) 의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TK 출신 비례대표 의원 중에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다인 61건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가운데 11건을 통과시켜 17.7%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21대 국회의원 전체 300명의 평균 발의 건수는 45건, 통과율은 30.1%였다.

하지만 입법 성과를 법안 발의 개수나 통과율과 같은 수치적인 정량평가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거듭 제기된다. 일부 의원이 이른바 실적쌓기를 위해 숙의 없이 졸속 입안을 시도하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