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너무 좁아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적용 가능할까?

대구 내 초등학교 한 학급 당 학생 수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아
전교조 대구지부, "저학년, 대구 서구·남구부터 상한제 우선 적용해라"
대구시교육청, "현실 여건 상 일부 상한제 적용 어려워"

지난해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모습. 학생 수 26명에 비해 교실이 비좁아 체조하는 것도 힘들다. 뒤에 있는 한 아이는 공간이 부족해서 단상 위에 올라가 체조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대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 1학년 학급이 3개였지만 지난해 신입생 수가 줄면서 학급이 2개로 줄어 한 반에 학생 26명이 배치됐다.

교사 A씨는 "교실 하나가 비어있음에도 학급당 학생수는 늘어 아이들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실에서 체조 수업을 하기가 버거워 한 학생은 교실 뒤 단상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다른 지역 일부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제한'에 나서면서 대구에도 학생수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학급당 학생수(특수학급·학생 제외)는 초등학교가 2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울산(23.6명) 다음으로 많다. 지역별로 보면 수성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구(20.7명)와 중·동구(각 22.6명)는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7월 3조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을 해소한다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학생수 상한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세종과 울산, 강원, 서울 등은 올해부터 초교 1학년에 한해서 상한제(20명 이하)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춘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저학년이나 (여유)교실이 있는 서·남구 초교 우선 적용 ▷20명 상한제 일률 적용 전 단계적으로 반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수성구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초교 5, 6학년 때 수성구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아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곳도 있다"며 "요즘은 더 빨라져 3, 4학년부터 전학생이 몰리는 등 과밀학급이 저학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면서 "서구와 남구는 신입생이 줄면서 학급도 감소해 교실이 남는다. 이러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반 편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급 내 학생수를 조절하기 위해선 각 구·군의 상황과 교실 증축 여건, 근처 아파트 입주량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교육부 기조에 맞춰 우선 28명이 넘어가는 학급부터 개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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