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치료비 90% 건보 보장"

"국민 5명 중 1명 우울위험군…국가차원 체계적 대응 전략 필요"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 겨냥, 강제입원 권한은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안 후보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치료 지원 공약을 거론하며 "얼마 전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제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며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