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피해 28조 원"…경북도 등 보상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 탈원전 정책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 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 왼쪽)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8조8천125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관련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의 하나로 경북의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했고, 건설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했다. 특히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했다.

경북도는 앞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경북에서는 생산 15조8천135억원, 부가가치 6조8천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천944억원이 주는 등 모두 28조8천125억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13만2천997명의 고용도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 도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