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추경 증액 논의 시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국회 예결위)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출석, "금번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안 증액 논의의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약 200만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며 정부 원안에서 약 21조원 증액한 35조원 규모를 추진 중이다. 또 국민의힘은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7가지 요구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최대 50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며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권의 공세를 받고 있다.

김 총리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가와 금리 및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단계인 점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증액 여지를 뒀다.

김 총리는 또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 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