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올해부터 3년간 국·공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부합하게 정비

도로, 구거, 하천 등 6만9천여 필지 대상

경산시청 전경

경북 경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국유지 및 공유재산(토지)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용 현황과 다르게 지목이 등록되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경산시 전체 23만6천237필 중 29.2%에 이르는 6만9천여 필지로,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기관 등의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현황이 같고 합병조건이 충족되는 국·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의 1차 연도인 올해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 농지전용부담금과 등록 전환 측량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국유지 및 공공토지는 과거 새마을사업과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했으나 현실 지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해 관련 인·허가 때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