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용대사면…코로나 빚 국가가 인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 유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 너무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해 인건비·임대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급해서 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PPP는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해주는 대출제도다.

그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손실 중 보상되지 못한 손해가 40조~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그 손실을 지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추가 추경을 통해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삭발식에 나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영업제한 방침을 지금껏 군말 없이 따라주신 분들"이라며 "이제 그분들이 죽기 직전이라고, 살려달라고 머리를 깎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선진국들이 나라의 곳간을 열어 국민을 지원할 때, 우리는 그 빚을 민간과 가계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능력이 된다.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