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패스 여전히 필요,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해달라"…즉시항고

경북도,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중단 계획 보류.…정부 대응 후 결정키로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법원이 내린 청소년 및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매일신문 2월 23일 보도 등)에 대해 대구시가 즉시 항고한다.

대구시는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다음달 2일까지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현재 방역 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 항고를 하되, 추후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방역 패스가 위중증 환자 억제 및 치명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방역 패스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 고시로 강제성이 있는 방역패스를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식당·카페에서 연령 확인이 어렵고, 방역패스가 해제되지 않은 인접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 정지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해 중앙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 제기된 소송은 18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방역패스를 자체 행정고시 등의 형태로 중단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경북도는 25일"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이날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중대본에서 주말 동안 방역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도 자체적으로 중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자 자체적으로 도내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구와 인접한 경산, 구미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말 이후 일원화된 정부의 방역패스 조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