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월 30만원→40만원…어르신 소득 보장"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확대"…'명확행' 공약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이라는 짧은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날 경북 포항시청 광장 유세에서 "(기초연금) 30만 원이면 부부면 60만 원이다. 이걸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며 "(1인당) 10만 원씩 다 올려서 (부부에게) 80만 원은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 16일 똑같은 공약을 먼저 낸 것을 의식한 듯 "선거 막바지가 되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같아진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을) 지금 한 66% 정도밖에 못 받는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똑같은 국민이 부자여도 차별받지 않고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약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