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만 밤 11시로 연장…다음번엔 왕창 푼다

정부 새 거리두기 5~20일 2주간 시행…21일 거리두기부터 대폭 완화
방역 당국 "10% 이내 확진자 증가는 현 의료 체계에서 감당 가능"

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되며, 사적모임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5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다음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소폭 완화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지만, 의료 대응에는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5일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지금과 같이 6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모임·집회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지난 1일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 유행 정점이 다소 빨라지고, 정점 규모는 10% 이내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점 규모가 10% 이내로 증가하는 정도는 현 의료체계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조치로 위·중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망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적용 기간 종료 전 돌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을 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