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 후보의 '대국민 약속'…이런 공약하고 나왔습니다

10대 공약 및 대구경북 공약…李·尹 모두 "통합신공항·글로벌 허브 조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후보 간 공약전(戰)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9일 본투표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양강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 약속한 지역 공약을 최종적으로 살펴봤다.

◆李, 555 공약에 전 국민 기본소득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순위인 국가과제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이 특징이다.

2순위로는 수출 1조 달러·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지수 5천으로 세계 5강 달성 등 경제·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른바 555 공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선진대국)을 연상케 한다.

3순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등 경제 및 여성·청년을 겨냥한 공약이다.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을 골자로 한다.

4순위는 부동산 및 균형발전 공약.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서울 107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균형발전을 10대 공약 제목에 명시했다.

5순위는 복지공약으로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의 범위를 현 7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70%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6순위 노동·일자리 공약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7순위 교육·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을 제시했다.

8순위는 문화·정보통신 공약으로,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을 제시했고, 9순위 정치·사법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및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마지막 10순위는 국방·통일·외교 공약으로 스마트강군 건설 및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을 공약했다.

TK 공약은 대구의 경우 ▷글로벌 허브공항 조성 ▷KTX 경부선 지하화 ▷대구 군기지 이전 ▷친환경 물의 도시 조성 ▷미래차·로봇·의료산업 선도도시 등이다.

경북은 ▷육사 안동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추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구미~포항권 이차전지·소재산업 라인 구축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이다.

◆尹, 청와대 해체 및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순위 재정·경제·복지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제시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와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약속했다.

2순위도 재정·경제·복지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순위 역시 재정·경제·복지 공약의 하나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 필요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4순위는 정치·행정·사법 공약인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인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으로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을 제시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6순위는 또 한 번 재정·경제·복지 공약으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7순위는 사법·행정교육 공약으로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8순위는 국방·통일·외교 공약인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약속했고, 9순위는 환경·산업 공약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끝으로 10순위는 교육·문화 공약으로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및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약속했다.

TK 공약은 대구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5+1 미래 신산업 육성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산업 허브 조성 등이다.

경북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경주·포항 가속기 기반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 ▷북부 첨단 바이오 신약개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