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전면 손본다

관리 대상 이원화·전문가 사전검토 등
경미수리 전수조사·감리제 실시…전문기관 의뢰 부적절 시공 차단
소유자 대상 훼손예방 교육 예정

대구시가 지역 문화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추진(매일신문 14일 자 10면)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국가지정 35곳 ▷등록문화재 10곳 ▷시지정 108곳 ▷비지정 192곳 등 총 345곳의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미수리, 일상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적절한 재료 사용 등 경미수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153곳에 대한 경미수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 소유자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보수한 부분까지 조사해 부적절한 재료 사용이나 공법으로 인한 하자를 단계적으로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문화재 경미수리 감리제도를 실시한다. 그간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재 보수사업에 적용하던 감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문화재 경미수리 시에도 지침에 맞게 시공하는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게 된다.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 부적절한 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그동안 문화재 경미수리의 대상과 범위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던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

관리 대상을 이원화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정문화재 153곳은 각 구‧군과 전문가가 검토 후, 돌봄사업 경미수리 또는 전문보수로 보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비지정문화재 192곳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 전문가들이 경미수리 대상의 재료·공법에 대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단체의 지침위반 사례가 재차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보조금 환수와 차기 공모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