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강력히 반대" 靑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돌파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 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7시 50분 기준 10만2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뢰로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1%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 49.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정치권에서도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정부의 정말 갈라치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얼마 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