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尹정부 출범…소상공인 '대출 연장·상환유예' 지원 확대될까

6개월 추가 연장 시행 계획안 이달 말 먼저 발표할 가능성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연장 조처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기존에 금융당국이 마련했던 6개월간 추가 연장 시행 계획만 이달 말에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세부 계획은 새 정부의 공약 등을 반영해 인수위 등에서 추후 발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되면 기존의 조치가 확대되거나 세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은 인수위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 폭탄'을 우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려 했으나 대내외 반발에 결국 계속 연장해왔다. 더욱이 당선인 측은 공약에 충분한 만기 연장을 포함함에 따라 이 조치가 6개월 뒤인 9월에 끝나지 않고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천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천억원과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