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개편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섣불리 여가부와 교육부 개편 방안을 추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성계,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다른 개편안보다 더욱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선(先) 조각, 후(後)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새 내각 진용을 구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 등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를 미래가족부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래가족부는 가족과 인구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다른 부처로 쪼개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의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복지 업무와 붙여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보건 업무는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별도의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성단체, 지난 1일 청소년·가족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가부가 2001년 생긴 이래 많은 역할을 해왔다.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관련해선 교육부 폐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폐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대학 등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제안하는 등 새 정부의 무게 중심이 교육보다는 과학기술쪽에 집중돼 있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인수위의 7개 분과 가운데 교육 관련 업무를 맡은 분과의 명칭이 과학기술교육분과라는 점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형태로 교육부 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를 존치시키되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 기능을 맡고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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