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완전 폐기가 마땅

북한이 우리 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연일 거친 언사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4일 북한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윤 당선인 인수위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어쩌면 그렇게도 북남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북이 개방하면 경제 지원 한다'는 이명박의 상호주의와 일맥상통한가"라며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섣부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3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가 유사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미친X' '쓰레기' '대결광'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에 앞서 남측에 책임을 돌려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기선 잡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정권 교체기에 자주 도발에 나섰다. 새 정부의 대응을 떠보는 동시에 향후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전술에 말리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과 철저히 결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한 억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그것을 도운 것이 문 정권 5년의 대북 굴종이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겁먹은 개' 등 모욕적 발언을 퍼부어도 아무 말도 못 했다. 미사일 쏴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했다. 문 정권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권의 이 같은 처절한 실패를 정밀하게 복기(復碁)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짜야 한다. 그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 폐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