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복지부 상병수당(傷病手當) 시범사업공모 10대1 뚫었다

69개 기초지자체 중 6개 지자체 선정
업무 외 질병 부상 때 소득 보전 복지제도

경북 포항시가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포항시와 김정재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시·군·구는 모두 63개로 이 중 포항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뽑혔다.

선정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했다.

상병수당(傷病手當)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의 시군구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3가지 모델을 각 2곳에다 시범적용해 보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한다. 각 모델들은 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인 '대기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대기기간은 7일과 14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보장기간도 최대 90일과 120일로 나눠 적용된다. 마지막 모델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대기기간을 3일로 줄이고 최대 90일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군구는 별도 지방비 부담없이 지정모델에 따라 국비 15억~2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다.

2025년 상병수당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이 시범 사업 결과를 가지고 내년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에 나선다. 1단계는 최대 120일간 527만5천200원(하루 최대 4만3천960원)까지만 지급 가능한 '정액' 지급 방식을 취하지만, 2단계는 소득 기여액 등을 감안한 '정률' 지급 방식도 도입한다. 2024년 예정된 마지막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본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종 점검에 나선다.

포항시는 이번 1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상병수당 공모를 위한 포항시 협업무서 실무회의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지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경상북도와 지역 노동·정치권과도 현안문제에 대한 공조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

포항시는 이번 선정에 대해 포항이 51만의 인구에 철강 중심 제조업, 대학·연구소 중심 벤처기업, 해양 관광도시의 비중 높은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군과 취업군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상병수당 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에 용이한 지역인 만큼 시범사업 실증에 최적지임을 내세운 것과 본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사업장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 준 지역 기업체들의 협조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우리 지역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이번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취지에 적합한 포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국회의원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선정으로,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들이 포항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