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요양시설 면회·외출은 당분간 유지

검사, 처방, 치료 하루 안에 신속하게 진행
요양시설 등 면회, 외출, 외박 금지는 당분간 유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 중인 1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정부가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 치료 및 입원 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한다"면서 "요양시설·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면회·외출·외박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든데 반해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상황에 따른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9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5.7%, 사망자의 94.4%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치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유증상자 및 기저질환자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향후 치료제 공급 물량 등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생활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방역 당국은 대규모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환기 장치, 격리실, 면회실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기준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은 환경, 공조 등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과제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역 당국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 대응 협의체' 구성 ▷요양시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생활 단위 소규모화를 위한 요양 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투입해 의료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요양 시설 간에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이용을 허용하되,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비말 전파가 적은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되며, 칸막이나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후에야 식사를 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등의 일상회복 문제는 시기를 정해 두고 추진하지 않고 전반적인 유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