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하루 빨리 국정 정상화해 부민강국 터전 닦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20여 일을 앞두고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이더라도 안전성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폐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7천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월성 1호기를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하면서 폐쇄한 문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계속운전 제도를 개선하면 최대 18개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고,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과 함께 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호남 방문 일정 중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문 정부와 달리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밑그림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는 또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윤 당선인과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비정상으로 치달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탈원전 등 문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필수적이다. 국방력 및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흔들리는 안보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정상화에 가속도를 붙여 부민강국(富民强國) 터전을 닦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