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52%·찬성 3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이틀 후인 5일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2%)'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9%)'는 의견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3%,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35%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잘한 인선'(33%)이라는 답변보다 12%포인트 많았다.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4월 넷째 주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선 전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26%, '이미지가 좋아졌다' 22%로 조사됐다.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54%로,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4월 넷째 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기대는 4%포인트 높아지고, 부정적 기대는 3%포인트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49%로, 긍정적 평가 46%로 각각 조사됐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5%, '태도 유보' 2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6개월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2.%이며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