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늦춰지나…20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

전문가 회의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기상조' 의견 지배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20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가운데, 전환 시점을 늦추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안착기로의 전환이 미뤄지거나, 전환하더라도 격리 의무는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3일로 잠정 예정된 안착기 전환 여부 및 시점을 발표한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방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회의를 열었고, 대체로 격리 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안착기 전환을 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준비가 될 때 전환하자거나,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이 부담인 상황이다.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된 점도 우려되는 요소다. 지난 17일 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며, 면역 회피력을 갖춘 'BA.4', 'BA.5'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새 정부의 첫 방역 조치인 만큼 향후 확진자 감소세가 반등할 가능성도 안착기 전환에 대한 우려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전파력이 높은 새 변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에선 감염이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만7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20일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고,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한 수치다.

방역 당국은 안착기가 되더라도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치료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의 형태나 건강보험 방식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재유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안착기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 회의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돌아가며 주재한다. 아직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20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는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