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한동훈, '연령기준 현실화'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력 하향'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