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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1966년 6월 13일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화 판결

문화부 jeb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6-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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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23세의 멕시코계 청년 어네스토 미란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찰로부터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차이는 있으나 근본정신은 같은 미란다 원칙이 1997년 1월에 도입됐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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