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압박'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직자 임기에 거친 말…법 정신 지켜야"

국무회의 제외, 與 '거취압박'에 작심 반박…'사퇴거부'로 해석돼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 목소리 '사퇴' 요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500만여 건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역별 민원이슈를 '대한민국 지도'로 시각화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에 앞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을 해왔다. 이에 반발해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민원지도' 사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 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여권의 사퇴 압박과 야권의 반발로 격한 공방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의 임기는 각각 1년가량 남았다.

최근 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윤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국무회의에서 두 위원장직 경우 필수 참석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야권에선 '전 정부 지우기' '따돌림' 등 지적을 내놓으며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해진 임기를 의식하면서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뉘앙스는 아니어서 이 또한 사퇴 압박의 하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도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16일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