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소공연 설문조사…86%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현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천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우선 응답자의 84.7%는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인하'(48.2%) 또는 '동결'(38.9%)이라고 답한 비율이 87.1%에 달했다. '인상'을 택한 소상공인은 12.9%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처 방법(중복선택)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이 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신규 채용 축소(28.1%), 매출 확대 노력(21.3%),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19.5%) 등의 순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인력보조금 지급(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