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文정부 때 10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청했지만 단 한번 승인…적자 30조원 달해"

주한규 서울대 교수 "원전만 유지했어도 적자 피할 수 있었다"…국힘 "잘못은 전 정권이, 사과는 새 정권"

경제 전반에 물가가 상승 중인 가운데 오는 16일 한국전력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당시 10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승인을 받은 것은 단 한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27일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물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했다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사장은 이날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열 번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을 받았고, 전기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넷째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 사장은 전기 요금 인상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탈원전에 따른 지난 5년간 발전 손실액(11조원)에 원전 업계 피해 등 부수적 손실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손실 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 부채는 5년간 41조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