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살 소녀에 강간범 아이 낳으라고?"…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연방 차원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 이전, 디지털 감시 우려로부터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의료 서비스를 찾는 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과 백악관이 무료 변호사, 관련 단체와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주(州)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결을 낸 바 있다. 판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헌법과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서 대법원이 통제 불능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공화당의 극단주의 부류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낙태권 보호에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며 해당 법이 마련된다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오히려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심지어 어린 소녀들을 위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투표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주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엄격한 낙태 제한 규정 탓에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낙태를 받아야 했다고 소개한 뒤 "10살짜리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당해야 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