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

국힘,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우 위원장은 여권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어떤 자리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임기가 자꾸 불일치하고 이에 따라 거취 논란이 반복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 대상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대통령이 취임 초에 한번, 집권 후반기 들어가며 다시 한번 임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발생한 데 이어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도 일고 있는 상태다.

우 위원장은 "언제까지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해서 쫓아낼 것이냐"라며 특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합의되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필요하면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우 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 개선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우리도 철학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서) 안 나가고, 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로) 채워놓은 것을 비판해왔다.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임기를) 무조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