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인하 막겠다는 巨野, 윤 정부 발목 잡기 작정했나

박홍근 불더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윤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빠른 성장'이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p) 낮추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상장사 투자가 0.29% 늘어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도 있다.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후 2년 연속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감소하고 해외 투자 증가율은 급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보다 법인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2018년 33.3%였던 법인세율을 올해 기준으로 25%까지 인하한 프랑스도 이를 입증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성장률은 52년 만에 최고치인 7.0% 올라갔다. 그런데도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도 했다. 무지의 자인(自認)이다. 세율과 세수는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다.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늘어나고 낮춘다고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세율을 낮추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의 투자와 수익 증대로 세수는 곧 더 늘어나기도 한다. 미국이 2018년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 단일 세율로 개편한 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3천720억 달러를 기록한 사실은 좋은 실례(實例)다.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며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망쳤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