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부 유엔사 속여 강제북송 강행"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최근 주도해 온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날인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유엔군사령부)가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한 지에 대한 여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종섭 장관의 발언 후 정부·여당 간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당시 유엔사는 문재인 정부 통일부로부터 강제북송 정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이에 통일부 내지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엔사를 속여 탈북어민들을 북한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태영호 의원은 26일 오후 4시 5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사가 승인한 것은 강제북송이 아니라 자발적 일반북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2019년 강제북송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한 지에 대한 여부"라며 "판문점 출입 시 유엔사에 제출하는 출입신청 양식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이 들어간다. 2019년 강제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목적이 '북한 주민 송환'이라 명시돼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엔사는 통일부가 제출한 양식을 보고 해당 건은 당연히 자발적 일반북송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방과 강제북송 사례가 없었느니 말이다. 즉 강제북송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는 당시 일반적인 북송이 아닌 강제로 북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당혹스러워 했으며,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통일부에 항의해 유엔사와 통일부는 오랜 기간 불편한 관계가 유지됐다'고 밝혔다"며 정황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유엔사가 승인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북송이지, 무력에 의한 강제북송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엔사가 강제북송이라고 확인했다면 북송을 승인해 주었을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따라서 어제 이종섭 장관의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은 근본적으로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까지 속여가며 강제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