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경 입직 96%인데 경무관 승진 2%, 불공정 인사 해소" 지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운영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 높이겠다"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 감소…우선 과제"
한동훈에는 "검·경 협력체계 신속하게 완성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경찰 운영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 높이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 인사와 관련,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 인력 조정·재배치를 통해 전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 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무원 정원 동결 및 식물위원회·깡통위원회 폐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경찰 운영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등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매년 1%의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부위원회는 최소 30% 이상인 200개, 지자체 위원회는 3천000개를 목표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이전하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는 더 노력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분리해서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하나로 체계적, 전략적으로 묶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조정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8월 내 첫 회의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인사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승진심사 기준 10월까지 개정 ▷ 민생 경제범죄 관련 경제팀·사이버팀 보강과 군사경찰사건 이관에 따른 인력 보강 하반기 내 완료 등 구체적인 일정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 감소…우선 과제"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선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민·이주정책 등 인구구성 문제를 비롯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제 법무부가 준비하겠다. 인구문제, 노동문제, 치안문제, 인권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해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범죄 사각지대 문제 해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등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사면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과 관련된 물음엔 "검사 일은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검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끄는 분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