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중단 시 외교적 지원·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대북 '담대한 구상' 구체화

北 화답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과 함께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노력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정치·군사적 지원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 뒤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라는 뜻이 아니다"며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회담이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화답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다음날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그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핵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