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삶의 터전까지 잃었다…청송군의 실질적 복구대책 시급

청송군의회 황진수 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재검토 강조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역설

청송군의회 황진수 군의원. 청송군의회 제공

청송군의회 황진수 군의원이 최근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상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과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군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25일 청송에 발생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 전체를 뒤흔든 재난이었다"며 "다수의 군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 속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기반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황 군의원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청송은 ▷주택 770동 ▷농업시설 3천54동 ▷농기계 2천1대 ▷가축 1천313마리 ▷농작물 344㏊ ▷산림 2만655㏊가 피해를 봤다.

황 군의원은 특히 "노약자와 세입자, 소상공인, 청년농 등 취약계층에게 이번 산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었다"며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세입자 등은 제도 밖으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청송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세입자·농가 맞춤형 지원 ▷현실성 있는 주택복구 금융지원책 마련 ▷소외 없는 보상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3억원의 빚으로 과수원을 조성한 청년 농부가 산불로 전부를 잃고 다시 2억원의 대출로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가혹하다"며 "청년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법적 기준만을 이유로 소외되는 사례에 대해 "청송에서 12년간 살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주민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건에 따른 선별지원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배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군의원은 마지막으로 "산불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지역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특별법 제정, 행정 협력을 통해 군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