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재판장 특정 연구모임 출신…비상상황 아니라니 황당"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해산을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주 위원장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황정수 재판장의 좌편향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우리 당헌당규라든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검토를 거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검찰 출신의 박형수 원내대변인(영주영양봉화울진)은 이날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지 3시간여 만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