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정상화에 맞춰 정부는 주민 지원사업 신속하게 실행하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준비에 보조를 맞춰 주민 지원사업도 국방부와 협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드 관련 주민 지원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5년이 되도록 주민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원론적 입장 표명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군에서 건의한 23개 사드 지원사업을 두고 논의만 거듭하다 임기 말에 6개 우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휴(休)빌리지 조성,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종합복지타운 건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6개 우선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기껏 144억 원이 든 소규모 사업 2건과 도로 공사 일부 완공에 그쳤을 뿐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하고,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고 나섰다. 이에 맞춰 정부 지원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성주 군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군민들이 합당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는 게 당연하다.

사드 배치 대가로 정부가 성주군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지끔껏 실현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사드 배치는 속전속결로 하더니 지원사업은 확정조차 못 하고 시간만 끌어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 민원성 국책사업에 동참하겠나. 국가 안보를 위해 결단하고 양보한 성주 주민들을 이제라도 되돌아보고, 약속한 지원사업 추진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