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사상 첫 7%대…직장인 월 2천원 더 낸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각각 2천69원, 1천598원 늘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최초로 7%대를 넘는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은 이날 인상 의결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기존 건보료율은 2009년 처음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 줄곧 6%대를 유지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인상되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069원 늘어나게 된다. 연간 2만5천원 정도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월 10만6천350원, 400만원이라면 월 14만6천712원, 500만원이라면 월 17만7천25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기준 보험료 수입은 약 2조3000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필수의료 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