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방 한 총리,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제안…"尹대통령도 의지 있다"

'부자 감세'와 관련해선 이견도 보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과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는 이견도 보였다.

한 총리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하고 "평소 통합과 협치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이 대표가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정부도 최대한 민주당과 협치, 통합, 협력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에 있다.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 국정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가 필요한 것은 해나갈 것"이라면서 "역시 중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여야가 없다는 것이다. 민생은 경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총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과거에는 대개 고위급 협의체만 있으니 평소에 여야 의견 조율과 타진이 안 됐는데,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가 말한 여야 공통 과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단행한 '부자 감세'를 언급하면서 쓴 소리도 내놨다.

이 대표는 "3천억원 영업이익이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총리도 감세에 동의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나"면서 "세금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 이하를 줄여오더니 갑자기 100억 이하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 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윤 대통령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감세안과 관련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종부세 감세안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희망을 안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