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법카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은 계속 수사

김혜경, 배모씨. 연합뉴스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씨에 대한 사건 처분은 유보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선거법 시효를 고려하면 이날 결론 나야 하지만, 혐의 입증에 추가 수사가 필요해 판단이 보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