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최소 330만㎡ 필요…규제·지장물 적을 곳 선호

영천·상주·의성도 "대구 군부대 오라"…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경쟁 '후끈' 
유치 희망 지자체 속속 등장, 2028년 연말 이전 목표로 협의 본격화
국방부·합참 등 의견 중요해 구체적 입지 공개까지 시간 걸릴 듯

대구 북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전방 경계를 하며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내 4개 국군 및 3개 미군 부대 통합이전안(매일신문 8월 15일 보도)을 대구시가 들고 나온 가운데 칠곡군, 군위군에 이어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도 조심스러운 유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에 인근 시·군에서 '러브콜'을 보내자 반색하는 모습이지만 이전과정에서 검토할 사안이 많아 사업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구시와 인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군부대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칠곡, 군위, 영천, 상주, 의성 등 최소 5곳에 달한다. 대구시는 가능한 많은 입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최적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작전성 검토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전대상지 요건을 명문화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이전에 필요한 최소 330만㎡의 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급적 현 위치와 너무 멀지 않은 곳이 이전지로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부대 설득에 유리하고 작전환경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그린벨트여도 군부대 이전은 가능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운 부지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넓은 부지에 자유롭게 시설물을 배치하기 위해 해당 부지 내 철도 등 군부대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지장물이 없는 곳을 원한다.

일례로 칠곡군이 최초 제안한 지천면의 경우 그린벨트 1~5등급 가운데서도 개발행위가 까다로운 1, 2등급지가 많은 상황이다. 철도 역시 지천면을 지나고 있어 군부대 배치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도개리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 칠곡군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통합이전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절차상으로는 지자체와 국방부 간 부대이전 합의각서 및 협정서 체결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시설공사 착공 → 이전 순으로 이뤄진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이전협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2024년 6월까지 대구시-이전대상지 지자체-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게 목표다.

통상 군부대 설계와 건설에 5~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8년 연말까지 이전이 가능하다. 후적지 개발 등 작업도 이때쯤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이전 과정에서 국군부대를 우선 통합이전 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포함한 7개 부대를 통합 이전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육군 2작전사령부·5군수지원사령부·50사단, 공군 방공포병학교 국군부대 4곳만 우선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미 국회 비준 등 문제가 사라지면서 절차가 단순해지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구체적 이전 대상지를 언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이전 협상의 핵심인 군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군 부대 이전 장소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토지 투기 문제, 도시계획 변경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합참에 의견을 묻지 않고 답변드릴 수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