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 사단법인 등기 제자리걸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주군 적극 행정 안해 지적

성주참외. 매일신문DB

경북 성주군이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기존에 운영되던 성주참외자조금위원회와 성주참외 혁신지원단,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을 통합한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사)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는 참외 저급과 수매, 자조금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참외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성주군이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 법적 지위를 확보 못했다. 이로 인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감사 등 체계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이전에는 성주참외자조금위원회 자조금(4억~6억원)과 성주참외 혁신지원단 보조금(20억~22억원) 등 연간 26억~28억원을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이 집행해 왔다.

성주참외자조금위원회(19명)는 참외의 자율적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통한 참외 유통개선과 농가소득 및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4월 구성됐다. 농협으로부터 연간 4억~6억원의 자조금을 받는다.

성주참외 혁신지원단(56명)은 성주 참외 재배, 시설 기술 향상, 유통활성화 등을 위해 2010년 8월 결성됐다. 성주군으로부터 매년 2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6명)은 기업적 영농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15년 7월 만들어졌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성주참외혁신지원단은 자조금 및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도 합리적이지 않아 투명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부터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다.

도희재 성주군의원은 "자조금 및 보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했는데, 사단법인 등기를 못해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주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측은 "성주참외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올해 연말까지 읍·면별 대의원수를 증원하고, 원활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사단법인 등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