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관세 0%로 낮춰야"…보조금 지원 현실화 목소리도

"상승분 보전, 할당관세 연장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원자재 값 상승 이어지는 만큼 비료 값 정책 유지해야"

비료와 농약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대구 시내의 한 비료창고에 비료가 쌓여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비료·농약값 상승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농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비료 값 상승폭이 너무 큰 만큼 요소 비료 등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도입, 시행했다.

농가 비료 수요의 80%상당을 미리 확보한 뒤 영농철이 되면 농협을 통해 이를 공급하기로 하고, 농협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가격 상승분의 80%를 국비(30%)와 지방비(20%), 농협예산(30%)으로 보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비료생산업체에도 요소 등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규모를 기존 2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서 기존 3%대이던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비료 값 지원 정책을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비료와 농약 등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량을 정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른다.

정부는 지난 2014년까지 농약 원제와 완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비용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지난해 연말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 기존 최고 6.5%였던 수입 관세를 상반기(6월)까지 0%로 낮춰 할당관세를 부과해 한시적으로 농가 부담을 덜기도 했다.

농가에서는 농약·비료 등 직접적인 부담을 더는 것 외에도, 코로나19 등 영향에 줄어든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농민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원금이 축소되고 지자체가 일부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농가가 신청하는 보조금은 면적 대비 50%도 채 못 받고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