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 내건 '기본사회론'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사회'를 운운하기 전에 '기본의혹'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표가) 국회의 면책특권을 내려놓고 거짓 선동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외쳤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대표 역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인질극을 그만두고 성실하게 검경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라는 구절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상과 선동, 자기부정의 화법이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은 상상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대중에게 상상을 선동해 만들어낸 현실 사회주의는 체제붕괴로 끝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역사적 경험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역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새겨야 하는 경험"이라며 "이 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나랏빚 1천조 시대를 만들어놓고도 또다시 '기본' 타령하며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 기본정책이 아닌 탕진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일자리를 만들자고 역설했는데, 이 역시 공허한 상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도 의미 없는 구호일 뿐이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고방식"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래 여러 차례 정상회담과 대북 지원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인데, 이런 상대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인이 재야 통일운동가처럼 낭만적 민족주의에 취한 결과 전 국민이 북한의 위협에 빠졌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론'을 주창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본인을 향한 여권의 '방탄'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나선 것을 두고 '면책 특권 뒤에 숨으려는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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