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폴란드 FA-50 전투기 수출하려 공군 납품 미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TA-50, FA-50 편대가 기동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폴란드에 FA-50 전투기 48기 수출계약을 맺기 위해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한 TA-50 20기 납품 일정을 연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FA-50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20년도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한 TA-50 20기 납품 기한을 연기했다.

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종이다.

당초 공군은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 20기를 계약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받아 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중 12기를 폴란드에 먼저 납품하기로 하면서 우리 공군은 예정보다 2년가량 늦은 2024~20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군은 국방부에 TA-50 납품을 연기할 경우 전투 조종사 양성 전담 체계 전환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은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는 없다"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뤄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