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 확대, 심야 인센티브 규제 개선" 고위 당정협 대책 협의

택시공급 규제해소 속도,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검토
윤 대통령 공약 담은 정부조직개편안도 조만간 발표 예정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출범 후 두 번째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대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심야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할 타개책을 내놓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제 해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도입 등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 및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협의했다.

먼저 여당은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이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인상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조만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강조했고 앞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정대 고위정책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경북 경주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시),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