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좌편향 역사교과서 고쳐야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그만큼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이 또다시 이념 편향과 역사 왜곡 논쟁의 복판에 선 가운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3년 뒤인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되는데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이제 더이상 '자유'는 볼 수 없게 삭제를 했다.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사회민주주의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한 민주주의만 쓰게 했다. 심각한 좌편향 시각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도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연구진을 구성했다. 통상적으로 정책연구진을 '공모'로 뽑는 것은 정부가 특정 연구자를 선정해 개발을 맡기는 것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한 대로 이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방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적 의미라는 집필진의 설득력 부족한 해명은 2018년 개정 시안을 재현한 듯하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개개인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결성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학교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숱한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없다. 3대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이런 자유가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민주주의는 그럴 수 없다. 역사는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역사 교육 내용이 정치적 색채를 갖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역사를 기술한다는 말인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남침 등이 논의되고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최근 교과서 개정안에 대해 수수방관하다 "시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잘못된 교육과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나중에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근본적인 정신적 뿌리를 배우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교육부는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