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게 안 쓰이는 '재난복구비'?…현실성없는 재난지원 체계 문제

10년간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은 겨우 4.5%…80%이상 공공시설 복구에만 재원 투입
이만희·조은희 의원 국감에서 연이어 질타 쏟아내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한 이재민이 태풍 '힌남노'로 엉망이된 주택을 보수할 돈이 부족해 뜯어진 벽지와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국내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대부분이 이재민을 위한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복구에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이재민의 복구지원을 위해 쓰인 금액은 겨우 4% 수준에 그쳤을 정도다.

태풍 '힌남노'로 살 집을 잃은 경북 포항지역 이재민들이 200만원이라는 턱없이 적은 재난지원금 탓에 아직도 천막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떠올리게 한다.(매일신문 9월 27일 보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58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이 총 6만3천641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한 가구당 실제지원금은 겨우 100만원 남짓이다.

이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라며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이면서 실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

같은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6천904억7천800만원(금융지원 및 국세·지방세 등 간접지원 제외)이 전국 지자체에 교부됐다.

하지만, 이중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전체의 81.9%에 해당하는 2조2천48억7천900만원이 투입됐다. 피해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 공공시설 피해의 복구에 쓰인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지만, 너무 많은 복구지원비가 함몰돼 있다는 점은 자칫 정부가 국민의 재난피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