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자료로 확인된 文 정부 5년 엉터리 국정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국정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북 '평화 환상'에 집착한 문 정부가 북한에 22조 원 이상을 퍼붓는 올림픽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는데도 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했다.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한 원전을 줄이는 탈원전을 하면 한국전력 적자가 누적되고,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른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사실을 적시한 산업부 보고를 묵살하고 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인 것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산업부 보고대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닥쳐왔다. 문 정부의 엉터리 국정으로 국민이 고통을 감당하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작년 4월 서울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기본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인프라 구축비 28조5천540억 원 중 22조6천615억 원이 북측에 투입될 예산이다. 서울~평양 고속철도 12조1천억 원, 고속도로 8조2천720억 원, 송전선로 1조2천100억 원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문 정부 계획인 셈이다.

두 건의 국감 자료는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북한에 경도된 국정을 펼친 문 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강행했고, 올림픽 공동 개최를 내세워 대북 퍼주기에 안달했다. 이는 문 정부의 엉터리 국정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무례한 짓이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